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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저작권 관리 > 저작권 심의·조정 절차
간호사 또는 일반인으로 간호 관련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된 경우

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
- 저작자의 허락 없이 미공표 저작물 공표
-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자 성명의 표기누락
-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제호, 형식 및 내용을 변경

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
-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쇄·복사·녹음·녹화 등으로 복제
-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통신 방법으로 방송
-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번역

저작권분쟁조정신청서에 간호사면허증, 주소, 성명, 신청원인, 원하는 조정내용 등을 서식에 따라 기재 후
한국간호평가원에 제출

신청시 준비서류
1) 분쟁관련 저작물
2) 신청인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3) 피신청인과 저작권 분쟁 내용(자체해결을 위한 당사자간 교섭 과정 및 경위 설명서)
4) 신청인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권리 내용 명시
5) 신청인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인의 재산적·정신적 손해 또는 분쟁 대상물을 이용해 부정으로 취득한 피신청인의 이익 등
5) 합리적 근거에 의거한 보상의 내용과 범위 제시

분쟁 조정 신청
피신청인으로부터 분쟁조정 동의
심의·조정 절차 (피신청인이 분쟁 조정에 대해 동의 시)
1) 제출된 서류 및 자료 심의
2) 필요시 당사자의 출석 요구, 서류보완 제출요구, 증거조사 실시 가능
3) 저작권 침해여부 심의 및 판정
4) 조정(안)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합의 성립
※ 신청인이 법적 구제를 원할 경우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의뢰하여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.
분쟁 조정 합의
신청자와 피신청인에게 조정 결과 통보 및 저작권 분쟁 조정 합의서 작성
※ 심의·조정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, 조정에 따른 소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.